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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4116, 4251(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3108
첨부파일	[1]2017고단4116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 4116, 4251(병합) 판결 제목 [형사]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 [사안의 개요] 초등학교 때 뇌수막염을 앓아 약 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깨어난 뒤 중증의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을 가지게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당장 써야 할 생리대가 떨어지자 마트에서 생리대를 가방에 넣어 가져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 법원은 피고인의 환경과 곤궁한 사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올해 1월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적용, 피고인을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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