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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상남동 하이마트 앞 뺑소니-국민참여재판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5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3602
첨부파일	[1]2017고합258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3. 12. 선고 2017고합258 판결 제목 [형사] 상남동 하이마트 앞 뺑소니 국민참여재판 사건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번잡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 사안.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결과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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