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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계엄법위반 재심 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5재노4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2699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재노45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5재노45 판결 제목 [형사] 계엄법위반 재심 무죄 사건 [사안의 개요] 지인의 집에 모여 도박을 하다가 붙잡혀 모든 옥내외 집회를 금지한 당시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계엄법위반죄로 옥살이를 한 70대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옥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를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 46년만에 계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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