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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 위조된 지불각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8
조회수	10991
첨부파일	[1]2006고단3073[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 위조된 지불각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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