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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실형이 나온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4062
첨부파일	[1]2017고합290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290 판결 제목 [형사]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실형이 나온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출발을 하여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됨. 비록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동종전과가 없으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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