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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369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3827 판결 제목 [형사]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고의로 패배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1,000만 원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수하였으나,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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