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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48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4393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488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3488 판결 제목 [형사]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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