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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박사이트 투자 빙자 등 사기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2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378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25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3725 판결 제목 [형사] 도박사이트 투자 빙자 등 사기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1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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