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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상참작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밀수하다 적발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8-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4056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8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 4.선고 2017고합218-1 판결 제목 [형사] 정상참작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밀수하다 적발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가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자 마약사범 검거 수사협조를 통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마약 전과 있는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친구에게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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