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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람이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린 사안(통영지원 2017고단1133,1235(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4458
첨부파일	[1]통영지원 2017고단1133,1235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1133, 1235(병합) 판결 제목 [형사] 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람이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린 사안 [사안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가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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