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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직장주택조합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161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3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고합173 판결 제목 [형사] 직장주택조합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억 8,5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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