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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246 판결
제목 [형사] 음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부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를 입은 복장으로 커피숍을 돌아다니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됨.
1심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①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이 조잡하고 스타킹으로 감싸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남성 성기를 본 떠 만든 것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주변 사람에게 “친구와 내기를 해서 이런 복장을 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③ 일부 목격자는 자세히 보지 않아 피고인이 보형물을 착용한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일 뿐 이를 넘어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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