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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627
첨부파일  [1]2017고합21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합219 판결

 

제목 [형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비탈길에 유기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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