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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정64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2614
첨부파일	[1]2017고정64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정645 판결 제목 [형사]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사안의 개요] 김해시의원인 피고인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의 식사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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