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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진주지원 2016고정47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2952
첨부파일	[1](진주)2016고정4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8. 선고 2016고정474 판결 제목 [형사]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 [사안의 개요] 남해군의원인 피고인이 “김00가 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김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법정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진술은 전문진술로 전문법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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