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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진주지원 2017고합3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869
첨부파일	[1](진주)2017고합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합36 판결 제목 [형사]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취업을 못하고 노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과도로 16세 남자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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