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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질측정장치 조작 사건(밀양지원 2017고단3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2830
첨부파일	[1](밀양)2017고단3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34 판결 제목 [형사] 수질측정장치 조작 사건 [사안의 개요] 밀양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내부 감사, 근무평정 등 불이익, 성과급에 악영향 발생 등을 우려하여 수질자동측정장치를 121회에 걸처 고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가 벌금 5,000만 원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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