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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며 감형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17, 178 (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435
첨부파일	[1]2017고합11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117, 178 (병합) 판결 제목 [형사]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며 감형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해치사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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