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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길을 걷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교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가방 등을 강취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3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756
첨부파일	[1]2017고합23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235 판결 제목 [형사] 길을 걷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교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가방 등을 강취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차나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이를 거절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가방을 빼앗아 시가 약 118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강취하여 강도로 기소됨.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알콜치료 강의 수강 등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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