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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해 길에 자고 있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7114
첨부파일	[1]2017고합1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합175 판결 제목 [형사] 술에 취해 길에 자고 있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피해 여성을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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