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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문제로 욕을 들은 것이 생각 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0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263
첨부파일	[1]2017고합20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합209 판결 제목 [형사] 주차문제로 욕을 들은 것이 생각 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에 이웃 할머니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면서 할머니로부터 욕을 들은 것이 생각나 식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할머니가 “죽여 봐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할머니를 수 회 찔러 살해하여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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