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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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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행정소송에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357
첨부파일	[1]2016노347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제목 [형사] 행정소송에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명의신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각서 명의인이 위조를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됨.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무죄판결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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