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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노202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4068
첨부파일  [1]2017노202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023 판결

 

제목 [형사]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

 

[사안의 개요]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하였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직을 잃고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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