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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로 5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45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769
첨부파일	[1]2017고단245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2456 제목 [형사]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로 5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피고인들은 영국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5억 달러를 찾아오는데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40일 후 2억 5,000만 원을 주고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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