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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2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3322
첨부파일	[1]2017고단112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1120 제목 [형사]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피고인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피해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등을 편취하여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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