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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32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643
첨부파일  [1]2017고단232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2320

 

제목 [형사]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안

 

피고인은 중국산 새우와 국내산 새우를 섞은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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