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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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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청탁금지법 등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로 차임감액청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27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783
첨부파일	[1]2017가단1027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단102726 제목 [민사] 청탁금지법 등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로 차임감액청구한 사안 피고 병원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원고가 청탁금지법 시행,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 피고 병원의 면회시간 제한 등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차임감액을 청구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임대차계약 전부터 제정되어 시행된 법이고, 면회시간 변경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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