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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진주시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28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989
첨부파일  [1](진주지원)2017고단28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285

 

제목 [형사] 진주시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안

 

진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에게 개발정보를 주고 1,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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