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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5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527
첨부파일	[1]2017고단6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655 제목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 의령군수인 피고인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를 돼지축사로 용도변경하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과실로 돼지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건축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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