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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식 배달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9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3328
첨부파일	[1]2017고합194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제목 [형사] 음식 배달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안 피고인은 손님의 집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앙심을 품다가 손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가함. 계획범죄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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