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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5-11
조회수	11465
첨부파일	[1]2006고단2958(판결문).hwp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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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출한 현직 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