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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47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2680
첨부파일	[1]2017고단14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1472 판결 제목 [형사]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을 통해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중 약 3,000만 원 정도를 판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 등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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