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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 등을 던져 벌금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노11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2893
첨부파일	[1]2017노11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143 판결 제목 [형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 등을 던져 벌금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사안 피고인은 국립 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침입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이에 피고인은 사진에 코팅이 되어 청소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기념관 출입이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고, 설령 죄가 되더라도 벌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재판부는 1시간 동안 계란과 케첩을 닦아내는 동안 사진을 본래 용법대로 전시할 수 없었고 범죄 목적으로 기념관에 출입한 행위는 죄가 되고, 벌금 액수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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