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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2(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3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2263
첨부파일  [1]2017고합13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합132 판결

 

제목 [형사]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2

 

피고인이 커터칼로 문재인 후보자의 벽보를 엑스 형태로 그어 벽보를 훼손하여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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