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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1(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3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2234
첨부파일  [1]2017고합13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합130 판결

 

제목 [형사]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1

 

피고인이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벽보사진을 훼손하여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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