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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0세 아동일 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12년 만에 우연히 가해자를 만나 단죄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5080
첨부파일	[1]2017고합6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69 판결 제목 [형사] 10세 아동일 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12년 만에 우연히 가해자를 만나 단죄한 사안 피해자는 10살 때인 2004년도에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당시 어머니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등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다가 12년 후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가해자를 만나 가해자를 고소하게 됨.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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