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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2554
첨부파일	[1]2017고합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64 판결 제목 [형사]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 선박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등은 부채가 쌓이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 66명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편취함.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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