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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정원 간부 행세하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428
첨부파일	[1]2017고단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75 판결 제목 [형사] 국정원 간부 행세하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정원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TX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30억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됨. 동종전과 있고, 피해금액이 크며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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