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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래주점 종업원이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30여명이 다치고, 건물 상당 부분이 소훼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8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935
첨부파일	[1]2017고합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81 판결 제목 [형사] 노래주점 종업원이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30여명이 다치고, 건물 상당 부분이 소훼된 사안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건물 3, 4, 5, 6층을 소훼하고, 화재에 피신하던 사람들 31명에게 기도자극 등의 상해를 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은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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