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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어도 실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1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5073
첨부파일	[1]2017고합11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합112 판결 제목 [형사]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어도 실형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노래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 상해를 가하여 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됨.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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