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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9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853
첨부파일	[1]2017고합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합91 판결 제목 [형사] 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 소방관인 피고인이 소방서 동료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하여 가족인 처와 9세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고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하여 미수에 그침.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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