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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7, 108(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3113
첨부파일	[1]2017고합6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합67, 108(병합) 판결 제목 [형사]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여종업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해 다시 다방을 찾아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외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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