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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수수료 500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구합12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934
첨부파일	[1]2017구합12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구합129 판결 제목 [행정]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수수료 500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합계 500원을 납부하였는데,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원고는 수수료 면제대상자라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5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재판부는 위 조례의 문언과 체계 등에 따른 해석상 국가유공자에게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에는 정보공개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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