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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고소인의 불기소사건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7구합15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624
첨부파일	[1]2017구합15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7구합150 판결 제목 [행정] 고소인의 불기소사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상대로 마을회 회칙, 회의록 등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를 함. 그러나 진주지청장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일부 수사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판부는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자신이 제출한 서류만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의 공개를 명하는 취지로 위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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