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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출한 현직 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7
조회수	9247
첨부파일	[1]2006고합354[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출한 현직 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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