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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대후보의 발언과 정책에 관하여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군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7
조회수	8899
첨부파일	[1]2006고합339[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상대후보의 발언과 정책에 관하여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 위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군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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