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탈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9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449
첨부파일	[1]2016구합109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1095 판결 제목 [행정] 탈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원고는 돌아가신 자신의 부친(이하 ‘망인’이라 함)의 병적기록에 탈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혼인을 위해 휴가를 나갔다가 폭설로 복귀를 늦게 한 것이 탈영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자 그 거절처분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망인이 폭설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전시에 탈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모친 간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819)
다음글	[형사]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