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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8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963
첨부파일	[1]2017고합8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합82 판결 제목 [형사]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 피고인은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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