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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621
첨부파일	[1]2017고합6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합60 판결 제목 [형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면산 인근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므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재판부는 편취액이 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9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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