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6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272
첨부파일	[1]2016구합86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863 판결 제목 [행정]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장은 의견서와 원고의 진술과 관련한 수사서류만 열람․등사해주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범죄경력 등과 같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만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106172)
다음글	[형사]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노3411)